전에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됐거나 절차가 폐지됐다면 다시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결정과 현재 자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재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각·폐지 결정과 면책 결정을 구분하세요
과거에 개시신청이 기각됐거나 절차가 폐지됐다는 이력만으로 새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면 새 신청에서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른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채무 한도를 확인하고, 제595조에 따라 서류 제출, 신청 경위와 변제계획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595조 제5호에서 따로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 먼저 과거에 받은 결정문에서 기각·폐지·면책 중 어느 결정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반복 신청에서 무엇을 확인하라고 했나요?
대법원 2026. 9. 22. 자 2026마6688 결정의 채무자는 앞선 신청에서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각됐고, 이후 두 차례 개시된 절차도 적립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새 신청을 받은 제1심은 반복 신청이 절차의 부수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고, 항고심도 그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기각·폐지 이력만으로 부당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를 적용하려면 신청 경위와 채무의 규모·발생 시기·사용 내역, 변제계획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채무자가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였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낭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과거에 적립금을 내지 못한 경위와 그 후 채권자들에게 갚은 내역, 재산 상태의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대구회생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6마6688 결정 전문 보기
이전 사건의 이유와 지금 달라진 점을 짝지어 보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관련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이전 결정문과 보정 통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사유마다 지금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 보정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면 요구 항목과 당시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표시합니다. 보정 요구 중 일부에 이견이 있을 때의 안내에서 항목별 답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이나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면 당시 미납 이유, 현재 정기 수입과 필수 지출, 앞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채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기존 목록과 현재 목록을 비교해 상환액, 채권자 변경, 재산 변동의 날짜와 근거를 표시합니다. 현재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하는 안내도 참고하세요.
최근 받은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제598조의 즉시항고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시 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마6688 결정은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과 공고·송달 기록에서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할 때는 제623조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 안내에서 공고일과 제출자료를 확인하세요. 새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존 결정의 불복 기한은 따로 확인하세요.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