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회사가 밤 근무나 휴일 근무를 계속 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나요? 임신 중 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사정과 노동관서 인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교대근무 계약이나 회사가 준비한 서명지 한 장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시각과 본인의 요청 여부부터 기록하세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휴일근로 제한 제2항은 임산부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 예외를 둡니다. 회사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의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요건 표현도 다릅니다. 산후 1년 이내에는 본인의 동의를, 임신 중에는 명시적 청구를 규정하며 둘 다 인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 여성의 야간근로 동의만 설명한 안내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 글은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제70조 제2항 문제를 다룹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제외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 사업장 적용 범위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적용 조문은 제70조 제2·3항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범위에 넣습니다. 소규모 가게·병원 등의 규모만으로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근로자인지,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 등 적용 제외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휴일 배정은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표에서 어떤 날을 휴일로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상 주말이라는 말과 본인 근무에서의 휴일을 구분해 상담 자료에 적으세요. 한 근무가 밤 10시를 걸치는 경우에는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실제 시간대로 남겨 야간 구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인가 신청은 사업주의 절차입니다
제70조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건강·모성 보호를 위한 시행 여부·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은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에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 인가 내용이 본인의 야간·휴일 배정에 해당하는지 요청하세요.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가를 실제 받은 사실은 구분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서류만 있거나 인가 신청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관서에 자료를 제시해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기간 안내가 있다고 무조건 승인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청구서에 서명하라고 한다면
- 임신 사실 또는 출산일을 담당자에게 알린 자료와 현재 교대표를 보관합니다.
- 문서 제목뿐 아니라 어떤 시간·기간·근무를 청구하거나 동의하는지 본문을 읽습니다. 서명 전 사본과 설명을 요청하세요.
- 야간·휴일근로를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와 교대표 조정 요청을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 강요 발언, 배정 통보, 서류 제출 요구, 인가에 관한 회사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당시 설명과 실제 의사에 관한 자료도 따로 보관하세요.
- 근무일 전에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자료를 제시해 제한 규정과 인가 여부를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사실을 알린 상태이며 해당 야간·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배정된 ○일 ○시~○시 근무의 조정과 인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처럼 실제 의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특정 서명만 보고 모든 근무가 적법하거나 모든 서명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청구·동의 경위와 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인가가 시간외근로까지 허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제5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야간이라는 시간대 문제와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 시간외근로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인가가 있다는 이유로 임신 중 연장근로까지 포괄하여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근무시간, 실제 교대시간, 추가 업무 지시와 출퇴근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임신 중 건강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상황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구간과 신청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배정 조정 요청과 단축 신청의 요건·문서를 각각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불이익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취업규칙, 임신 또는 산후 기간 확인자료,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 청구·동의서 사본, 회사 답변과 인가 확인자료를 모으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 안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거나 관할 관서에 배정된 날짜·시각과 본인의 청구 여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배정표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당장 예정된 근무의 처리와 조정 결과도 확인하세요.
이미 일한 시간의 급여 지급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에 필요한 근무·지급 증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근로 제한 위반과 미지급 임금은 각각 확인해야 할 쟁점이며, 구체적인 수당 적용은 사업장 규모·시간·임금 약정에 맞춰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에서 계약서·근무표·휴가 기록·급여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휴가 승인이나 위반 여부는 신청 자료와 실제 회사 답변을 갖춰 확인하세요.
현행 법령·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