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약속한 날에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돈이 오간 사실, 그 돈을 돌려주기로 한 합의, 갚기로 한 때와 남은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을 보여 주지만 상대방이 증여금·투자금·정산금이라고 다투면 그것만으로 대여 관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 이자나 일부 원금 지급, 상환일 연장 요청처럼 반환 약속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이유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 대체물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한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송금의 원인이 대여였다는 점과 반환 약속의 내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대여금 질문에서 지급명령 신청에 차용증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계좌이체 내역이 언제나 대여 사실을 단독으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의 성격을 다투면 여러 자료의 내용과 작성 시점, 거래 경위를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먼저 네 가지 쟁점을 한 장에 적습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주요 자료 |
|---|---|---|
| 송금 사실 | 언제 누구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 은행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 표시 |
| 대여 합의 | 증여·투자·공동비용이 아니라 반환할 돈인지 | 송금 전후 카톡·문자, 통화 자료, 상대방의 채무 인정 |
| 변제기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뒤에 기한을 바꿨는지 | 상환 약속, 연장 요청, 독촉과 답변, 내용증명 도달 자료 |
| 잔액 | 원금 중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 전체 송금표, 일부 상환 내역, 이자·원금 구분 자료 |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한 번의 총액으로 뭉치지 말고 거래마다 날짜, 보낸 금액, 당시 대화, 받은 금액, 남은 원금을 표로 만듭니다. 생활비 정산이나 물품대금처럼 다른 성격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모두 이자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모두 원금 상환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대화와 송금 표시로 어떤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와 카톡은 원본 흐름이 보이게 보존합니다
은행 앱 화면 한 장보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하거나 내려받은 거래내역서와 이체확인증을 준비합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시, 금액, 받는 사람과 적요가 보이게 하고, 동일한 날 돈이 다시 돌아왔거나 다른 거래가 이어졌다면 그 흐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송금 직전 상대방이 금액을 요청한 대화와 송금 뒤 받은 사실을 인정한 대화를 같은 순서로 연결하면 자료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메신저는 유리한 문장만 잘라 낸 화면보다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문맥이 확인되는 전체 내보내기 파일과 화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특히 “다음 달에 갚겠다”, “원금 중 얼마를 먼저 보내겠다”, “상환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 일부 변제 내역, 이자라고 표시된 지급은 반환 약속과 잔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는 중요한 부분의 날짜와 쟁점을 표시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녹취가 있다면 파일 원본과 통화 일시·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편집본만 남기거나 상대방의 계정 이름을 임의로 바꾸면 진정성과 전체 문맥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새 확인서를 받으려 할 때에는 사실과 다른 문구에 서명하라고 압박하기보다, 원금·남은 금액·상환일·분할금의 액수와 날짜를 상대방이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있다면 그 날짜와 이후 연장 합의를 확인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법이 모든 사건에 같은 일수의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금액, 당사자의 대화와 지급 계획을 고려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고 도달 사실을 남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대여일, 송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원금, 요구하는 지급기한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을 다투면 그 답변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수단이며, 문서에 적은 내용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편 배달조회나 메신저 수신 표시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변제액·이자를 분리합니다
청구 원금은 각 대여금에서 실제로 돌려받은 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주장, 다른 채무와 상계했다는 주장, 공동사업 손실로 정산했다는 주장이 예상되면 관련 영수증과 대화를 따로 붙입니다.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약정의 존재, 적용 기간, 법정 제한과 청구 시점을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원금에 임의의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할상환을 요청하면 합의서에 매회 지급액과 지급일, 입금계좌,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합의를 새로 했다고 해서 이미 확보한 송금·대화 자료를 버리지 말고, 기존 대여 관계와 새 상환 계획의 연결을 알 수 있게 함께 보존합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고, 대여 사실과 잔액을 크게 다투지 않은 채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뒤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 관할, 준비서류, 송달과 이의 뒤 소송 전환은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이의신청 후 절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여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거나, 여러 송금 중 일부만 대여였다고 다투거나, 이미 전액 갚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받는 민사소송이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증거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대여일과 금액, 반환 약정, 변제기, 실제 변제액, 남은 원금을 시간순으로 쓰고 각 문장에 맞는 증거를 연결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나 부동산 집행처럼 확인된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 가압류를 생각한다면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 담보 제공과 잘못된 보전처분의 책임까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관한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으로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므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체나 연락 두절만으로 고소부터 하는 것보다,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직업·재산·사용처·상환 재원을 허위로 말했는지, 같은 시기 여러 사람에게 같은 거짓말을 했는지처럼 차용 당시 기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형사신고 여부와 민사상 대여금 회수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민사 청구 기한과 증거 보존을 미루지 않습니다.
실행 순서와 준비자료
- 원본 보존: 은행 거래내역, 메신저 전체 대화, 이메일, 통화 파일을 원본 형식으로 백업합니다.
- 거래표 작성: 각 송금일·금액·대화·상환일·상환액·남은 원금을 한 표에 연결합니다.
- 채무 확인 요청: 상대방에게 남은 원금과 상환 계획을 사실대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보존합니다.
- 반환 최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둔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 절차 선택: 주소와 다툼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조정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고릅니다.
- 회수 준비: 집행권원을 받은 뒤 확인 가능한 재산에 맞는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출 전 마지막 점검
- 모든 송금이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할 거래만 구분했는가
- 송금 전후에 반환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가 연결되는가
- 원금과 이미 받은 돈, 다투는 이자·비용을 분리했는가
- 최초 변제기와 이후 연장 합의를 날짜순으로 적었는가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했는가
- 캡처뿐 아니라 거래내역서와 대화 원본을 보관했는가
- 판결 뒤 실제 집행할 재산과 비용을 함께 검토했는가
돈의 성격이 투자·동업·증여와 섞여 있거나, 현금 거래가 많고 상대방이 전액 변제를 주장하거나, 여러 채권자와 담보권이 얽힌 경우에는 단순한 송금표만으로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내기 전에 전체 대화와 자금 흐름을 놓고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