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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넘게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 연 20% 기산일·일부 지급 계산

퇴직금을 14일 넘게 받지 못했을 때 지연이자가 시작되는 날, 연 20% 계산과 일부 지급 후 잔액 처리, 진정과 민사 청구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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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이 14일 넘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원금만 독촉하기 전에 퇴직일, 실제 입금일, 각 입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퇴직금 일시금의 미지급액에는 법정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계산 규칙이 다르므로 먼저 지급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계산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급여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대통령령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의 퇴직금 지연이자 안내는 일반적인 퇴직금에 대해 연 20%를 안내합니다. 이는 퇴직금 원금에 더해지는 지연이자율이지, 하루마다 20%가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 퇴직했다면 10월 1일부터 날짜를 세어 10월 14일이 14일째이고, 지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10월 15일부터 계산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투어지거나 지급 사유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자격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속근로기간 확인을 먼저 살펴보세요.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돈에만 계속 붙나요?

네. 미지급 원금이 바뀔 때마다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상담 답변은 기본식을 해당 기간 미지급액 × 0.20 × 지연 일수 ÷ 365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일에 1,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가 나중에 400만 원의 원금을 받았다면, 그 전 구간은 1,000만 원을, 그 뒤 구간은 남은 6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입금액 중 원금과 다른 금액의 구분, 입금 당일 처리, 윤년 등은 개별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보낸 이체 내역과 계산표를 같이 보관하면 잔액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이자도 사라지나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일 연장 합의가 퇴직금 미지급의 법 위반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합의서의 날짜와 내용은 보존하되, '합의했으니 이자는 무조건 0원'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법령상 지급 제한, 퇴직금 원금의 존재를 적절하게 다투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 적용 제외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난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약속을 곧바로 제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그 존속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1.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퇴직일을 보여 주는 자료, 퇴직금 산정서, 일부 지급 내역, 회사의 지급 약속을 모읍니다.
  2. 서면 요청: 미지급 원금, 퇴직일, 법정 지급기한, 일부 지급 날짜와 잔액, 지연이자 계산 구간을 적어 회사에 보냅니다. 계산 결과가 확정 전 추정치라면 그렇게 표시합니다.
  3. 원금 체불 대응: 원금 지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절차를 확인하고 진정·상담을 진행합니다. 서류와 관할 선택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정리했습니다.
  4. 이자 회수: 노동관서 진정만으로 지연이자까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거절한다면 계산표와 증거를 갖춰 민사 청구·법률구조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도 이자 청구의 민사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미납은 퇴직 전후 구간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반 퇴직일시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다214123 판결에 대한 법원 공식 설명은 구법 아래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급심 결과를 전합니다. 해당 판결을 모든 퇴직금 체불에 확대하지 말고 자신의 지급 유형과 적용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 일시금의 기산일·계산·청구 경로를 설명합니다. 퇴직일·일부 지급일·적용 제외기간에 다툼이 있으면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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